李대통령 "태양광 농사로 지역소멸 막아야…송배전망·ESS 서둘러 확충"
"남는 전력 억제할 게 아니라 저장·활용해야…전기차 충전 등 수요 분산"
김성환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1%"…"호남 ESS 보강·계통 제약 해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태양광 발전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키워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일시적으로 전력 수요를 웃돈다는 이유로 발전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송배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해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재생에너지는 주로 태양광과 풍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남부 지방은 인구가 줄고 사용되지 않는 농지도 상당히 많아 토지의 이용과 활용 측면에서는 농업보다 태양광 사업이 훨씬 효율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송배전망을 잘 깔아주면 고향으로 돌아가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서 서울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편하게 살 수도 있다"며 "태양광 공급을 늘리고 지역소멸을 막으며 일자리를 만들고 수도권 집중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국내 전체 전력 공급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태양광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에는 전력 수요를 흡수해 과거 오후 2∼3시였던 여름철 전력 수요 정점이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오후 5∼7시로 이동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호남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계통이 충분하지 않아 발전량을 강제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전력 수요가 급상승할 텐데 지금 남는다고 발전을 억제할 게 아니라 최대한 추가로 확보하면서 ESS를 확충해 여유 전력을 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력이 남는 시간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낮추는 등 수요를 유도하고, 저장된 전력을 수요가 많은 시간에 판매하는 가상발전소 체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며 "발전을 차단하느니 남는 시간에 차량이라도 충전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망 건설 지연 가능성도 점검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345㎸ 송전망의 표준 공사기간이 9년에 달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이 계획대로 준비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고압 송전망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을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면서 대안이 생기고 있다"며 "최근에는 민원 해결의 길도 많이 열리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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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양광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태양광 발전가격이 ㎾h당 147원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실제 발전원가는 최근 120원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를 개편하면 태양광 전력이 석탄이나 가스 발전보다 저렴해지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송배전망과 ESS가 매우 중요하게 연결돼 있다"며 "태양광 발전을 지역의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전력망을 제때 확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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