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재 사망 253명 역대 최저, 임금체불 10% 감소 [업무보고]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역시 10% 이상 감소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고강도 점검을 통해 사고 사망자와 임금체불 감소 추세를 공고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16 조용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임금체불액은 9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먹고 살겠다고 현장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참혹한 일"이라며 "노동부의 노력으로 사망자가 월간 100명 이상 줄어들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였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 것"이라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고 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사고 사망자와 임금체불 감소 추세를 공고화하기 위해 취약 부분을 핀셋 관리한다.
우선 산재를 줄이기 위해 최근 10년간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별(183개)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7월부터 밀착관리한다. 해당 기업에서 또다시 중대재해 발생 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폭염,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12월까지 노동자들의 피할권리, 참여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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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감독·조사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올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구형·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하고 체불반복 신고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반복되는 체불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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