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업무보고]중기부, 5대 신성장기업 투자·도약기업 육성…자영업자 육아지원금 도입

한진주 기자

입력 2026.08.04 17:42

신성장분야 혁신기업 육성 기업당 400억 지원
소기업·중기업 대상 '도약기업' 3000개사 육성
소상공인 위한 기본사회보장제도 설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 온기를 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하반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신성장 5대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지원금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대국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세웠다.

2026년 하반기 중기부 업무계획. 중기부

창업열풍 잇고 신성장 혁신기업 키운다

정부는 창업 열풍이 지속되도록 이달 중순부터 모두의창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 1차보다 2배 규모인 1만명을 선발하며, 7년이내 재창업자까지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1차 탈락자도 재도전 때 우대하도록 문호를 넓혔다. 창업 열기가 지역까지 확산되도록 창업도시 6곳도 추가로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4곳(대전·대구·광주·울산)을 지정했다.

신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5대 분야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AI다. 연간 400개사를 선정해 기술사업화와 보증·융자·R&D(연구개발)·벤처투자 등을 묶어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026 하반기 중기부 업무보고 중 창업 정책 주요 내용. 중기부

지역의 유망한 소기업·중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한다. 디렉팅과 바우처 등을 패키지로 3년간 지원해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스톡옵션 부여 등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하도록 벤처기업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모태펀드가 AI와 딥테크 유망기업에 국민성장펀드가 후속 투자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체계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에 기업 입주공간과 제조 인프라를 지원하는 'K-중기마루'도 신설할 예정이다.

성장성을 갖춘 소셜벤처의 스케일업을 돕는 정책도 도입한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가칭 '소셜팁스'를 신설하고, 임팩트 펀드와 보증 등 자금 공급을 늘린다. 소셜벤처기업 기준을 만들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셜벤처법 제정도 내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고령화로 창업자가 은퇴하는 경우,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해 경영할 수 있도록 인수 자금 지원에 방점을 둔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제3자의 인수를 돕는 &A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세제도 마련한다.

성장 온기 지역상권 ·소상공인 등으로 확산

중기부는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육아휴직 등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이기 쉬운 1인 소상공인 육아 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휴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강돌봄비 신설도 검토한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자영업자 기준 30.8%로 근로자(89.3%)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고용 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위주로 운영되고 육아휴직이나 수당 등은 보장받기 어렵다"이며 "육아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 중이며 정부안을 마련하는 대로 협의할 것이며 금액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을 연간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해 금리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역 상권 정책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대전 성심당이나 강릉 테라로사 같은 상권 내 앵커기업(핵점포)를 육성한다. 식재료 발주나 점포정리 등 업무를 AI(인공지능)로 처리하는 'AI 자율경영식당' 모델도 도입한다. 전통시장 브랜딩·배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이 브랜드가 되는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추진한다.

2026 하반기 중기부 업무보고 중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사회보장제도 도입. 중기부

기술탈취 근절 입법 추진…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술탈취 근절 3종' 입법을 추진한다. 기술탈취가 발생할 때 기존의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정부 입찰 참여 제한을 도입한다. 중대한 기술탈취 행위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액 산정도 현실화한다.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사업도 재정비한다.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 창업으로 일원화하는 등 16개 부처·청 예산의 16%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사업 사전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중앙·지방부부가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신설·변경할 때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실질적 정책 조정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한다.

중기부는 신설된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규제 스크리닝을 모두의창업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규제영향평가 대상에 스타트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 내에 창업벤처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유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동 규제 실증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스타트업 전용 샌드박스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