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미래위,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 진상조사 대상 선정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수사
미래위, 檢진상조사 대상 선정돼

이규원 전 검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 수사팀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에 미래위 심의 결과 과거 검찰의 '청와대 기획 사정 사건' 수사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미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검사의 법률대리인은 미래위에 과거 검찰의 '청와대 기획사정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 등을 수사 및 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에 관여하면서 김학의 사건 기획 사정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전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중천씨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건설업자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지난달 18일까지는 국민제안을 받아 의혹의 구체성과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해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