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칭다오 항로 ‘전면 재계약’ 추진…손실보전금 축소 수순
위성곤 지사 "단절 리스크 커 새로운 계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검토 논란이 일었던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 화물선 항로에 대해 항로 단절에 따른 외교 및 물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조건 변경을 골자로 한 '전면 재계약'을 전격 추진하며 손실보전금 축소 협상에 나선다.
4일 제주도청 및 관련 관가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3일 도청 기자실을 찾은 간담회 자리에서 칭다오 화물선 항로 운용 방침과 관련해 "항로를 단절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물동량 부족과 막대한 재정 투입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던 위 지사는 인수위 시기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 및 계약 이행의 법적 엄밀성을 종합 검토한 뒤 항로 유지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실제로 법률 검토 결과 기존 협약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항로가 단절될 경우 발생할 대중국 신뢰도 저하와 물류 단절 여파가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중국 측 선사 및 관련 기관과 현행 계약을 종료하는 대신 연간 최대 72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과 하역 지원비 등 지방 재정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새로운 계약 체결 협상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개설된 해당 항로는 산둥항만장비그룹의 712TEU급 컨테이너선 'SMC 르자오'호가 주 1회 운항 중이며, 기존 부산항 경유 대비 물류비 62% 절감 및 운송 기간 2일 단축이라는 물류적 이점과 연간 70억 원대 손실보전금 투입이라는 재정적 부담이 공존해 왔다.
이번 칭다오 항로 전면 재계약 추진은 도정 교체에 따른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고 대중국 신뢰를 지켜내면서도 실리적 재정 절감을 도모하는 현실적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물동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한 손실보전금 인하에 그치지 않고, 도내 농수축산물 및 신선식품의 대중국 수출 물동량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 함께 담겨야만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기존 협약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중국 측과 차분하게 신규 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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