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총장들 "고등교육 재정,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안정적 재정 요구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을 정부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교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4일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총장협의회는 현재 국·공립대학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8년간 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비 등 기본 운영비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정부 재정지원은 대부분 목적사업 중심으로 이뤄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39개 국·공립대학교가 보유한 건물 3819동 가운데 약 63%인 2406동이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 건물이다.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리모델링과 개축, 실험·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의 68.5%에 불과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도 0.65%로 OECD 평균인 1.0%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국·공립대학교는 지역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역대학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정부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세 재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대·신설해 노후시설 개선과 실험환경 구축, 공공요금·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이번 건의는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영유아부터 초·중등,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라며 "전국 국·공립대학교는 기초학문 보호와 교육 기회 균등, 연구 성과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