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망언 되풀이…외교부 "즉각 철회해야"(종합)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로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란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즉각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독도 전경. 연합뉴스

외교부는 4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 청사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추조 공사는 한국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지나쳤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6.8.4 조용준 기자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혀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2005년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명시된 이후 22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마치 짜인 각본처럼 매년 동일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양국이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이 에너지·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며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잊힐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