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급하게 처리한 노봉법 후과"

"성과급, 이익배분 성격…합리적 해법 찾아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분을 지급하는 성과급을 도입한 뒤 주요 기업에서 유사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 쟁의 범위를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한 법 해석 지침을 변경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국회와 전문가 지적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영업이익 엔(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업이익 엔(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고동진·김용태·김형동·유용원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이 개별 기업의 임금 협상을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임금 체계와 성과 보상 원칙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영업이익 기반의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단체 교섭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기업의 경영상 자율성과 근로자 권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산업 현장에 필요한 건강한 임금 체계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뒀다.

우 의원은 "(노란봉투법 제정 당시) 세밀하게 논의해서 (법 통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 통과시키려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당시 매우 급작스럽게 통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문제가 된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안 통과 당일에 넣은 것"이라며 "그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여러 곳에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가 봤을 때 굉장한 의문이 든다. 두려움이 있다"며 "한두 달 내에 경제적인 몰아침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급에 대해선 해석 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며 "그나마 다행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경영 성과급 논쟁의 문제점과 해법'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노동 쟁의 범위를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한 결과, 성과급 같은 경영 판단 영역까지 쟁의 대상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현실화했다고 짚었다. 근로 조건과 경영권 경계를 명확히 하는 입법·해석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박 교수는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른 사후 분배로서 이익 배분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임금이나 복지, 기타 대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노동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현행법상 분명하다"며 "그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사 이사회, 주주총회에 있고 과도한 이익 배분은 경영진에게 여러 가지 책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제도적 통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동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시장의 양극화, 이중화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간격을 늘리고 있지 않으냐는 아쉬움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짚었다. 고동진 의원도 "노조의 활동과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균형과 절제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지 이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