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기업만 잘 자라선 지속 성장 못 해…K자성장 끊어야"
李대통령, 산업부 업무보고
원가 후려치기·기술 탈취의 수직 관계,
수평적 상생 네트워크로 전환해야
산업부, 대기업 수요기술 제시·中企 개발 지원·구매확약 '함께 성장 프로젝트'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 배분의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성장'을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산업 구조를 수평적인 상생 네트워크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이 호황의 성과는 충분히 나누지 않으면서 불황의 부담은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산업 문화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K자 성장, 성장의 양극화 아니냐"며 산업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대책을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앵커기업과 따로 움직이다 보니 실제 구매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개발하면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구매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생산 현장에서 실증하고, 기술 이전과 구매 확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기존의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생태계는 규모가 크고 힘이 센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수평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상생해야 건전하게 만들어진다"며 "과거에는 힘센 대기업에 나머지 기업들이 원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를 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직적 관계가 한계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사례를 거론하며 "경영상황이 나빠지면 부담은 관련 중소기업에 전가되는데, 좋을 때는 충분히 나누지 않고 나쁠 때는 부담을 확실하게 같이 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쪽만 잘 자란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대기업과 주요 국가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기업 생태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지속적인 성장과 모두의 공동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책이 뒤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석유화학과 자동차산업 전환 사례를 들며 "대기업의 구조조정에는 관심이 집중되지만 그 아래에서 일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대책은 부족했다"며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수준만으로는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함께 산업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을 성장 구조에 연결하는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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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남미 순방 과정에서 K-소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도 마케팅과 유통, 연구개발 역량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트라의 해외 유통망과 바이어 연결 기능을 확대하고 K-뷰티·K-푸드 등 중소기업 중심 소비재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확대를 넘어 수출 품목과 시장, 수출 주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혀 산업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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