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2년째 "독도는 일본땅"…억지주장 지속
日 방위성, 새 방위백서 공개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22년째 반복했다.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주변 해역을 자국 영해로 표시하는 등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일본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칭하며 안보 협력의 대상으로 언급했다.
방위백서, 독도 '고유 영토'로 언급
일본 방위성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지속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한국 관련 서술은 지난해보다 더 축소됐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 분량은 지난해 2.5쪽에서 올해는 1쪽 남짓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을 "국제사회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하며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日 안보 최대 위협은 북·중·러"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사진은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편 부분.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방위백서는 북한·중국·러시아를 일본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지난해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며 대만 압박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군사활동 확대 등을 우려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 안보에 더욱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경계했다.
또 북·중·러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백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한 열병식 사진 등을 실어 북·중·러 밀착을 부각했다.
올해 백서에는 '새로운 전투 방식' 장이 처음 신설됐다. 일본은 인공지능(AI), 드론 등 무인체계, 양자기술, 반도체를 활용한 미래전 대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사이버전과 우주·전자전 대응, 군민 양용(dual-use) 기술 활용, 장기전 대비 비축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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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방위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진과 삽화를 대폭 늘린 방위백서와 쇼츠 영상도 별도로 제작했다. 인구 감소로 정원 미달이 이어지는 자위대의 처우 개선과 지원 정책도 별도 항목으로 소개하며 자위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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