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냐, 검찰개혁이냐" 李·한동훈 사이에 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정면충돌
국회 간담회서 피해 경험 증언 예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수사 안전장치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를 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SNS

앞서 지난 3일 김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님, 보완 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라며 이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그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이 영상 끝까지 봐달라" 돌려차기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피해자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그는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이 영상을 다 봐달라"며 "지난 1년간 세미나와 토론회, 인터뷰를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고 강조했다.

김 씨가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배경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수사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성범죄 정황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와 형량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놓친 사실을 검찰 단계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부실 수사의 피해를 범죄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며, 새로운 수사체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는 후속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한동훈 주최 간담회 참석…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 공개 대담

이 가운데 김 씨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로 열리는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다. 김 씨는 간담회에서 한 의원과 공개 대담을 갖고 자신의 사건 수사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 의원과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한 의원과 비공개 면담 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의원 역시 "보완 수사가 안 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극성 지지층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면서 "장윤기 사건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만들었으며, 2024년 김 씨가 펴낸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 축사를 싣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