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후 2900명 규모 중수청 출범 "국민권익 빈틈 없이 보호"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 최우선 목표"
직제·임용령, 청사 등 준비 상황 발표
검사·수사관, 별도 시험없이 임용 가능

검찰청 폐지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출범한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 범죄를 다루는 중수청은 검찰청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도 임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검사의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하는 전담 부서도 설치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2026.3.9 조용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4일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인사 제도, 청사 입주 일정 등 준비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사건 수사, 보완수사 역할도…총정원 2874명

행안부가 공개한 중수청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정원은 2874명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 수사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각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6개 지방청은 고등법원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사건관계인의 편의성과 수사·공소·재판 절차의 연계성을 고려해 배치된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경제·금융·반독점·반부패·마약 등 전문 수사부서를 강화해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 국가재정범죄, 마약범죄 등 민생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조직도 설치된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담 조직도 마련했다.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와 '수사팀'을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본청에는 감찰관을,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두어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2025.9.26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임용령안에는 임용·승진·평가·징계 등 인사관리 기준이 담겼다.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통령,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임용권을 계급별로 분산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 시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특히 검사의 경우 개청 시점부터 약 7개월간(2026년 10월2일~2027년 4월30일) 법조경력과 기존 보직을 고려해 상응하는 수사관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제도를 운영한다.

경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부는 능력 중심의 인사체계를 위해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3급 이상 고위관리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5일부터 검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고 오는 7일부터 임용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 건물 청사로 선정…"준비사항 차질없이 추진" 

중수청은 검찰청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별도 청사를 마련한다. 정부는 적정 규모의 공공건물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민간 건물을 청사로 선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며 지난달 3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 북구 한경빌딩을 청사로 확정했다.

대전청은 개청 시점에는 세종시 소재 건물을 사용하고, 이후 대전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폐지된 옛 대전세무서 부지 활용을 관계 부처에 신청한 상태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한 뒤 2027년 초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본청·서울청·부산·대구·광주청의 임차경비와 시설공사비는 이미 예비비로 확보됐으며, 대전청과 수원청 입주 비용도 확보 중이다. 청사 시설공사는 개청일에 맞춰 필수 수사업무 공간을 우선 완비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조직도. 행정안전부 제공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 시스템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개청일에는 사건관리 중심의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중수청 출범은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히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정보시스템 등 개청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 권익 보호에 단 하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청이 출범일부터 국가 핵심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