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안 내고 사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이재명 정권이 오늘로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영업이익 엔(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언급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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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었고,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었고 오늘부터는 안전하지도 않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며 "오늘로부터 몰락 시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충 질러놓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주의가 지금 정권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할 것 같아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만, 이걸로써 이재명 정권이 몰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불거진 기업 성과급 논쟁과 노란봉투법 문제를 두고선 "결국 이런 문제가 일어날 줄 알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든 아니면 모르고 했건 대단히 잘못된 정권"이라고 했다. 정권을 상대로 "사악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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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국회 입법 말고 자기들이 정부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내고 사과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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