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1년 내 처분 2주택 5%P·3주택 10%P 중과…2년 뒤 원상 복귀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입법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 충분히 검토"
부동산·근로소득 과세 형평성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는 정책을 사실상 뒤집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되 양도소득세 중과를 전면 유예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종전 대책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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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5월 초 다주택자에게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다시 기회를 주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더라"며 논란을 먼저 꺼냈다.

정부는 이른바 '5·9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가 2년에 걸쳐 주택을 처분할 경우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사실상 처분 기회를 다시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때 정책을 논의하면서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긴 하되 중과를 모두 폐지하지 않고 일부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물었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가 30%포인트다. 정부안은 1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포인트를 중과한다. 처분 시점이 1년을 넘으면 중과세율이 높아지고, 2년이 지나면 각각 20%포인트와 30%포인트의 현행 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지만 지난번처럼 중과세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며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정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세제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며 "현재 세제안은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므로 결정 전에는 지적이나 더 좋은 제안을 반영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고,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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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부동산 과세와 근로소득 과세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0억원 초과 구간에서 45%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9.5%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는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근로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 집값이 우연히 크게 오른 경우라면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맞지만,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사 수십억 원을 벌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결국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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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취합해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정할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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