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초고가 주택 세금 폭탄,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되나"

"비거주 주택 징벌 과세, 전월세 대란 불러올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미친 집값'과 전월세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이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

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일종의 부유세 차원에서 올릴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과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려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취득세는 건드리지 않았고 양도세는 1~2년의 한시적 조치가 끝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늘어난 세금의 일부라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면 그 부담은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이미 심각한 수도권 전월세난을 훨씬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엄청난 숫자의 세입자 가족을 일터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떠나게 만드는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달 열린 부동산 국민토론회의 취지도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주비 대출을 풀어달라는 요구,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가 풍선효과만 일으킨다는 지적,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는 왜 외면당했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야당의 대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왜 대안인지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