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 밀고' 통한 조기 적발·예방책도 마련

은밀하게 이뤄지는 방문판매·다단계 현장의 법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기존 1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완전 폐지하고,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수술에 나선다.

공정위, '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한도 삭제…위반행위 관여 직원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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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핵심은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와 내부 가담자 포상이다. 현행 시행령은 포상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해 상위 규정(포상금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상향 조치가 가로막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한선이 사라져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으로 받아 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여 임직원'도 신고 시 포상금을 받는다. 내부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확보를 유도해 은폐되기 쉬운 음성적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 밀고 가능성을 높여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 위반을 주도하거나 장기간 가담한 경우에는 공헌도를 따져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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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은폐되기 쉬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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