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졸속통합 갈등 확산…대구경실련 'TK통합 주민투표로 결정" 제안
대구경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졸속 통합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하다"며 "대구경북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대구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이날 새벽 0시 5분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특별시 소관 조례 233건,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66건,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소관 조례 34건 등 모두 333건의 자치법규를 의결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사없이 333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의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부실심사 등의 논란이 제기됐지만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당화했다. 이 때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은 600건이 넘었다고 한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후 한달이 지났지만 청사별 기능과 인력 재배치를 둘러싼 공직사회 갈등 등으로 조직개편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갈등은 지역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통합 후 자원과 인구가 광주권역 집중을 우려하는 우려와 맞물려 졸속통합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구 전남지역 63석, 광주지역 28석으로 구성된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구성도 광주권역에서 우려하는 사안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구 전남지역의 인구 2만8150여명당 1석, 구 광주지역 4만9480명당 1석으로 돼있는 의회의 구성은 광주권역의 대표성과 발언권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사무와 재정구조는 그대로인 자치구의 위상과 기능도 광주권역의 우려 중의 하나이다. 구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자치구를 폐지하고 '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과도한 특권과 특례, 인센티브 확보 경쟁의 장으로 변한 졸속 행정통합 추진 시기에 제기됐던 사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졸속 통합의 부작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남광주특별시와 거의 같은 구조와 내용의 행정통합을 전남광주특별시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전의 행정통합 실패 사례를 그대로 반복하고, 통합돼도 문제인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밝힌 국회의 특별법 제정 일정은 2028 총선에 맞춰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두 사람의 대구·경북행정통합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빠르다.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지역 내부의 이견은 여전하고, 통합의회 의석수의 불균형 등의 문제 또한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별법에 대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태도는 행정통합보다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응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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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은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충분한 숙의와 주민투표 등 시·도민의 참여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통합을 하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차례의 행정통합 논의를 실패하게 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그대로 반복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대구경북행정통합 여부와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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