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대목, 중소업체 피눈물 막는다"…공정위,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수도권·지방사무소 등 전국 12개소 설치
원사업자 자진시정 및 당사자 합의 유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정부가 밀린 하도급대금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대비해 오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2개 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3월 개소한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2곳이 추가되어 신고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다.
명절 즈음은 상여금 지급과 원자재 대금 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다. 공정위는 정식 사건화 이전에 원사업자의 자진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신속한 현장조사를 병행해 추석 전에 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10개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설 명절 당시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대금 232억원(182건)을 지급 조치하고, 2만376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조4828억원의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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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가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는 물론,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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