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불행사…"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수사·기소 분리, 비정상 형사사법 정상화의 첫 출발"
경찰 수사권 비대화엔 우려…"법령·제도 정비로 빈틈없이 보완"
폭염엔 "국가 재난 사태"…작업중지권·취약계층 보호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형소법 개정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막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의요구권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권한 행사가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그 권능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의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형사사법 체계의 권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따른 그간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재차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까지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선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발생하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다.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권 축소가 경찰권의 무제한적인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에 단초가 마련됐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제도 전환에 따른 수사 공백과 사건 부실 처리 가능성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는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변경된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와 개혁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에 대해선 사실상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훌쩍 넘는 사상 초유의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재점검하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폭염 쉼터 확충과 이용률 제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가뭄 농가 긴급 용수 공급도 지시했다. 냉방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수급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맞춰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잇는 7박11일간의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초격차 산업강국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글로벌 책임강국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인 순방"이라고 평가했다.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을 통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남미의 구리·리튬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대, 브라질과의 방산 협력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국과 브라질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국익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의 첨단 제조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다양한 국가와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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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빠르고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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