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망언 되풀이…한일관계 '찬물'

외교부, '강력 항의' 후 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할 듯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로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란 지적이 나온다.

독도 전경.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이르면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방위백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백서가 발표되면 한국 외교부는 곧바로 강력 항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례에 따라 추조 카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할 가능성도 있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2005년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명시된 이후 22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마치 짜인 각본처럼 매년 동일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양국이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이 에너지·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며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잊힐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