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끝났다"…하도급·가맹·대리점법 반복 위반시 과징금 최대 2배
부과기준율 최대 100%로 상향
상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의 갑질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 금액이 대폭 인상되고 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한 가중 상한선도 두 배로 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4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 위반 억제력 확보다.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 상한을 현행 80%에서 100%로 대폭 끌어올렸으며,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역시 대폭 상향했다. 기존 3단계였던 중대성 부과체계도 4단계로 세분화해 위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특히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가중을 대폭 강화했다.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상한을 기존 50%에서 100%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보복 조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도 대리점 30%(기존 20%), 가맹 30%(신설)로 강화됐다.
반면 감경 요건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 단계별로 나누어 받던 협조 감경을 '조사부터 심의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인정하며, 단순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폭도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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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단죄 수위가 높아져, 사업자들의 법 위반 유인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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