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두고 맞붙은 여야…"조세 정상화" vs "서민 주거부담 키울 것"
한병도 "초고가 비거주 주택 혜택 합리적 조정"
정점식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끌어올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세 부담 전가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 심사를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세법은 정부의 안이니 사회적 토론을 거쳐 확정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 토론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서로 논쟁할 지점이 좀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고려해 사회적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3일 오후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야당 재정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세제 개편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국민의힘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 서민·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의 거주요건을 강화하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려고 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강화는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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