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세법 개정안 성장과 민생 위한 조세 정상화"

한병도 "정부안은 논의의 출발점"
오기형 "이제 토론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세법을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며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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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기본공제 확대와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기간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등을 거론하며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

다만 세법 논의 과정에서 당 안팎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세법 심사를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세법은 정부의 안이니 사회적 토론을 거쳐 확정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 토론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서로 논쟁할 지점이 좀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고려해 사회적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적받은 보유공제를 축소하고 거주공제로 통일하는 내용인데 공정과세 차원에서 이해할만하다"고 평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앞으로 토론할 지점도 제기될 것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도 거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부동산 세제는, 수급관리 차원이 아니라, 공정과세,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공감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수도권 초선 의원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서는 부동산 잡기용으로 보려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집값이 양극화되니까 조세 합리화 차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