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지에 요금 할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빨리 도입해야…경북도, 토론회 개최

경북도는 4일 오후 3시 포항시내 경북도 동부청사 강당에서 지역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시군 등 관계기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해온 경북도의 역할과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청 동부청사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전과 송전 등 지역별 공급 비용, 발전소 입지지역이 부담해온 사회적 비용 등을 전기요금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발전소와 송전망이 입지한 지역은 전력공급을 위해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당해 왔지만, 지역의 기여가 전기요금에 충분히 환원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24년 6월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후부에서는 전력요금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은 국내 전력의 최대 생산지이며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전력 또한 전국 1위로 국제 탈탄소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래첨단산업 입지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시행한다면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인 대구경북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일부서는 가정용 요금이 5∼10% 낮아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권 원장은 "국내외 사례와 경북의 전력구조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송전 비용과 발전지역 부담을 반영하는 요금체계로 설계돼야 하며, 경북은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도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논의와 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산업계 관점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통해 신규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패키지로 연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철강 및 이차전지 기업 등 지역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지역 산업계의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