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거부권 거부하면 보완수사권 이어 정권도 폐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게 국민의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나경원·김미애 의원,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공소기각으로 대통령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정까지 개설해 형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한다"면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 피해자 편이 돼 달라고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형소법 개정안)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나 이는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면서 "여당은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고 하지만, 정작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여당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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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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