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에 野 맹공…"세금 폭탄에 전월세 대란 온다"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비판
"실거주 요건 강화에 임대 공급 감소"
"늘어난 세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권이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세 부담 전가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 서민·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의 거주요건을 강화하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려고 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배 의원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규제까지 강화했기 때문에 임대 공급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향후 몇 년간 전월세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고가주택을 때려잡아 지지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당혹감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개편안을 "정부의 세금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강화는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늘어난 세금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가세했다. 나 의원은 "징벌적 세금은 반드시 시장의 역습을 부른다"며 "치솟은 보유세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돼 서민의 주거비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혹한 양도세는 매물 잠김을 불러 거래 절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을 무기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 했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참사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증세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향후 5년간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종부세 증가분은 전체의 약 63%인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배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가운데 정부가 증세 기조를 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쓸 돈이 많아졌지만 국민은 고금리·고물가로 쓸 돈이 없는 상황인데도 민생과 직결된 세제 혜택을 크게 줄였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도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걷히는데도 정부는 민생에 5년간 3조4000억원의 세금 짐을 더 얹으려 한다"며 "조세개혁이 아니라 '닥치고 증세'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