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정례조사에서 긍정평가는 45.9%, 부정평가는 오차 범위를 넘어선 50.5%로 나타났다.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했고, 중도·진보층에서도 이탈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연임 개헌 논란 등이 겹치며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진 결과로 보인다. 지지율 하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재명 정부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와대가 과도하게 정책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는 형국이다.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발언할수록 부처는 청와대 눈치만 보게 된다. 여당도 불안을 다독이기는커녕 키우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친명(친이재명)'이냐 '친청(친정청래)'이냐를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건강한 당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느냐가 쟁점이 되는 모습은 집권여당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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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가 위기를 키우고 있다.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 견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연임 개헌' 논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론에도 없던 법원의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들어간 것, 공소취소 특검 추진 등은 모두 이 대통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불필요한 의심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혀 신뢰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물이 있어야 배가 뜬다.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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