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덜되, 1주택이라도 비거주·초고가 주택이면 부담을 높이고 고액 다주택 보유 과세도 강화하는 것이다. 주택을 투자 수단이 아닌 생활 터전으로 정착시키고 시장 현실에 맞게 과세 체계를 정비하려는 시도다. 이를 '징벌적 과세'라 보는 건 과하다. 주택 보유 자체를 벌주는 게 아니라 거주 여부와 자산가치에 맞게 세 부담을 다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법적 자산 운용 형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누진성과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목적이 집값 안정이 아니라 과세 체계 정상화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더라도 관심은 집값 추이와 내 집 마련 가능성에 쏠릴 수밖에 없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세제는 보유와 거래의 유인을 바꿔 투기 수요에 영향을 주지만 공급 부족을 대신하진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2~3일 안에 다시 보고하라고 한 만큼 지역과 물량, 일정까지 시장이 신뢰할 수 있게 제시해야 한다.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임대 물건이 줄거나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역별 매물과 임대료, 임대인의 매각·입주 움직임을 살피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임대 공급과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입법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당장 여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여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고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이 "향후 국회의 법안심사 대상으로 제안되는 법안"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당정 혹은 당내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지 못하면 정책 추진력과 국정 신뢰에 부담이 되고 시장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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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우대하고 비거주·초고가·다주택 보유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은 세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성패는 세제 취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임대차 시장을 관리하고 무주택자가 체감할 공급과 금융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세제 형평성에 주거 안정이 뒷받침돼야 이번 개편의 취지도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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