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민주당 '재집권 보고서' 또 적중
OECD 권고 및 미국 등 글로벌 흐름 무시

[기자수첩]'재집권 보고서' 또 현실로…보유세·거래세 다 올리는게 어떻게 '정상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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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재집권 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토지 불로소득의 국가 환수를 강조한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부동산 감독 기구 도입, 전세의 점진적 소멸 등 구상이 담긴 이 보고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사를 썼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보유세를 강화하지 못해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반성도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서 차곡차곡 반영됐던 보고서 내용은 마침내 과세 영역으로까지 현실화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세율 조정을 통해 약 17만 가구의 세 부담을 올리는 '보유세 강화'를 선언한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공제로 단일화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해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까지 대폭 높였다.

사실상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는 것을 정부는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이는 많은 전문가와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보유세 상향, 거래세 하향'이라는 조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7%로 OECD 평균(0.91%)과 유사하지만, 취득세·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중은 1.5%로 OECD 평균(0.34%)의 4배를 웃도는 최상위권이다.


정부는 고령자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등을 완충 장치로 내세웠으나 전반적 거래세 세율을 낮추지 않는 생색내기용 '핀셋 감면'에 불과하다.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내 매물을 돌게 하기 위해 실거주 주택의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인 미국의 행보와도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높은 거래세 장벽은 매각을 포기하게 만들어 시장 내 유통 매물을 가두는 '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부른다. 매물이 얼어붙으면 소수의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까지 가로막힌다. 상속이나 증여도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전후로 이런 현상을 맛본 경험이 있다.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이 전가되는 전월세난 악화 우려도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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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세가 상위 1% 미만에 집중됐다고 강조하지만 주택 시장은 상·하위 시장이 상호작용하는 구조여서 특정 계층만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증세를 강행하는 것은 재집권 보고서에 나온 '부동산 불로소득 징벌'이라는 토지공개념 프레임과 정치적 계산이 앞섰기 때문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자신감을 표해왔으나 집권 1년 기준 서울 집값 상승률 역대 1위라는 기록을 남겼다. 세금은 시장의 자율적인 순환 기능을 돕는 정교한 교정 수단이어야지, 특정 지지층의 쾌감을 위해 시장을 때리는 '몽둥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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