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표적증세 놓고 '정상화'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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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관심사는 다 담았네요."


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2년차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이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거주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올해 1~2월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적어 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개편안에 이런 발언들이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을 넓히는 증세안으로 이어졌으니 '대통령의 관심사'라는 표현이 과장은 아니다.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과세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연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시가 40억~50억원 초과 주택을 "과세 정상화 구간"이라고 언급했고, 양도세 80% 보유 공제를 없애는 것을 "양도세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의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는 것 역시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는 것"이라 했다. 전국 상위 0.4%, 약 6만5000가구에 불과한 특정 계층·지역을 표적으로 한 세 부담 강화에 '조세의 정상화'라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는 정부의 의도는 뭘까.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 중 상위 2~3%만 내는 부자세금이다. 지난해 주택 소유자 총 1590만명 중 48만명만이 종부세를 냈다. 종부세는 태생부터가 징벌과세였다. 공익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수십 차례 연구하는 모임을 거쳐 나왔다고 해서 이념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고세율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높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최고세율이 1.5%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이보다 3배가 높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마저도 다주택자와 같은 5% 세율 적용대상이 되면서 왜곡은 더 커졌다. 세 부담이 오른쪽 꼬리(상위 0.4%)에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과세의 정상화"를 외치는 것은 '대통령의 관심사'인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표적증세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정부가 정말 비정상적 세제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조세저항이 크게 떨어지는 상위 0.4% 구간에 대한 표적증세가 아닌 재산세 전반을 손보는 보편증세를 우선했어야 했다. 한국의 재산세는 초저가 구간에서 지나치게 가볍다. 지방 2억원 아파트 재산세(10만원)가 5000만원짜리 2000㏄ 자동차세(52만원)보다 낮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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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이유도 이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비정상에 있다. 정부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1500만명의 조세저항이 두려워 제대로 된 세제개혁은 미뤄왔다. 세제개편은 대통령의 관심사도, 당국의 의지도 아닌 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조유진 경제부 차장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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