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헌법' 흔들린다… 한·일 해양 전문가 50인 부산에 긴급 집결한 이유
한-일 해양법학자 부산서 해양법의 미래 논의
KIOST·일본해양법연구회 국제 워크숍 개최
북태평양 공해 어업권부터 심해저 광물까지, 바다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격화하자 한·일 양국의 핵심 해양 전문가들이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머리를 맞댔다.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30년 만에 최대 갈림길에 섰다. 심해저 광물 자원 독점 문제와 국제해협 통항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기존 해양법 체계만으로는 신(新)해양 분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4일부터 이틀간 부산 본원에서 일본해양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제4회 한·일 해양법 전문가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10개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해양법 실무·학술을 이끄는 핵심 전문가 50여명이 총집결했다.
핵심 의제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선다. 양국 전문가들은 국제해저기구(ISA)가 추진 중인 심해저 광물 개발 규칙 수립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관할권 범위 등 당장 국익과 직결된 사안을 집중 조명한다.
이번 연례 회동은 2022년 일본 센다이 도호쿠대에서 첫발을 뗐다. 당시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협상과 심해저 개발 규제가 동시에 급물살을 타자, 인접국인 한·일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현장의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니시모토 겐타로 도쿄대 교수(일본해양법연구회 부회장)와 양희철 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을 필두로 와세다·게이오·고베대 등 양국 간판 학자들이 총 5개 세션에 걸쳐 격론을 벌인다.
첫날은 심해 광물 개발과 국제해협 통항, 북태평양 공해 어업 관리를 다루며, 둘째 날은 국제해양법재판소 관할권의 실질적 적용 범위를 짚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KIOST는 이번 논의를 발판 삼아 미·중·프·영 등 주요 해양 강국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대폭 확장하고,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해양법 질서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지분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해양법은 기술 발전과 궤를 같이해왔다"라며 "이번 논의는 단순히 과거 협약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첨단 해양과학기술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