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세제 지원, 석유화학 산업 활력 회복"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3일 논평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석유화학 산업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본부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요건이 엄격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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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기를 기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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