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카지노 기금 763억 증가 아니다…15% 일괄 적용 안 해"
영업이익 50~80% 부담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갱신허가제 "허가조건 유지 여부 확인하는 중간평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관광기금 납부 제도와 갱신허가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관광기금을 15%로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며, 갱신허가제 역시 기존 허가 조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점검 제도"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3일 '카지노업 관광기금 납부 제도 및 갱신허가제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업계 우려에 대해 항목별로 입장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우선 관광기금 부담률을 15%로 상향할 경우 주요 카지노 3사의 기금 부담이 763억원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최고 구간인 10%를 모든 매출에 단순 적용해 계산한 결과"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개편안이 일정 매출 이상 구간을 신설해 초과 매출에 대해서만 15%를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실제 추가 부담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관광기금은 법인 단위가 아니라 카지노 영업장별로 부과되는 만큼 기업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추산한 부담액과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업이익의 50~80%를 관광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납부액은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전에 비용으로 반영되는 항목인 만큼 영업이익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회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갱신허가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허가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허가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중간 평가 시스템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사업권을 다시 경쟁에 부치는 '재허가'와는 다른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광기금은 카지노업뿐 아니라 관광산업 전반에 재투자되는 재원이며, 해외 홍보와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사업 융자, 관광인력 양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지노업 역시 운영자금 융자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성장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문체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관광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카지노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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