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와 '복지' 함께 챙긴다…전주시, 체납관리단 가동

체납 원인 살피고 맞춤형 상담

전북 전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단순한 독촉 중심의 징수에서 벗어나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살피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이 체납자의 집에서 압류한 캐리어. 캐리어 안에는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총 10억2,000만원이 숨겨져 있었다. 국세청 제공

전주시는 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윤동욱 전주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체납관리단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체납관리단은 10개 부서에 18명이 배치돼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파악한 뒤 상황에 맞는 납부 상담과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전주시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달리할 계획이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상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을 독촉하는 조직이 아니라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조직"이라며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는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