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정비사업 예정지 '지분쪼개기' 투기 엄단…세무조사도
도로 4~5배 부풀려 되팔아…"원금 손실 유의"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예정지에서 골목길(사도) 지분을 잘게 쪼개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최근 일부 투기 세력이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를 저가에 사들인 뒤 이를 수십 명에게 지분으로 나눠 매입가의 4~5배로 되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도로 지분을 사두면 향후 정비사업이 시행될 때 고액의 현금보상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무분별한 지분쪼개기는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수를 비정상적으로 늘려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간 갈등,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고, 그 피해가 결국 원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허위신고 여부를 검증해 탈루나 오류 혐의가 드러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특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허위신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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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구청장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현혹해 단기간에 지분을 쪼개어 분할 매각한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부정거래는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며 "소액 투자를 미끼로 한 도로 지분 투자는 손실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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