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 송치’ 추진
당내 TF 설치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소기각 조항 포함 지적에 "국민 보호 위한 장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이 "오랜 기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된 형사사법 체계를 마무리 짓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권력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제도개혁"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민생사건 등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하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 권리확대 방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만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3 김현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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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보고회에는 한 직무대행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최기상 수석사무부총장, 이주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 직무대행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TF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을 단장으로 정책위 부의장, 행안위·법사위 간사 등이 주축이 될 예정이다. TF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별법 통과를 추진한다. 중수청 전담부서 설치, 대통령령 등 시행령 마련 등과 관련해 정부 부처와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지연, 경찰 부실수사 등이 우려된다는 당 안팎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없앤 게 아니라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 것"이라며 "검사는 송치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정조치 요구, 이의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 등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의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건송치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형사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주체로 세운 것이 큰 변화"라며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했지만 경찰에 대한 검사의 견제는 더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두고 공소기각 조항이 포함됐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장치임에도 대통령 재판을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공소기각 조항은 시민단체 요구에 의해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소기각 사유로 포함된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이탈' 등 모호한 단어가 쓰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저한'과 '중대한'은 다른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사용된 법률 용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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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당론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당시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기권 의사를 표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에는 권고적 당론으로 가능하면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며 "별다른 조치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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