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李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응답자 64% '범죄 수사 악영향' 전망
이준석 "최종 책임 대통령에게 돌아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59.6%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였다.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 수사 구조 개편이 실제 범죄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64.0%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질 것'으로 답한 비중은 20.0%였다. 또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0.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연령 별로 보면 18~29세(82.0%)와 30대(81.5%) 등 청년층의 부정 전망이 특히 높았다. 뒤로는 60대 (64.8%)와 50대 (54.0%), 70세 이상 (53.4%), 40대 (53.3%)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 별로는 대전·세종·충청 (70.3%), 서울 (69.3%), 인천·경기 (68.3%)의 부정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을지 모르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며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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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선거 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 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해 이뤄졌다. 무선 RDD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표준오차 95%에 신뢰 수준은 ±3.1%포인트, 응답률 3.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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