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호텔·여행 등 12개 단체 공동성명
"복합리조트 투자 위축·고용 불안 우려…현장 중심 정책 필요"

국내 카지노·호텔·여행업계 등 관광 관련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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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관광 관련 12개 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 인상 방안은 관광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제시된 관광기금 부담률 상한은 현행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업계는 카지노 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지난 10년간 국내 카지노 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영업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기금 부담을 높이면 적자 폭이 커지고 중소 사업자의 경영난과 종사자 고용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리조트와 관광 기반시설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사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규 투자와 해외자본 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마카오와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이 카지노·복합리조트 시장 확대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만 강화하면 관광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관광 수요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5년 단위 갱신허가제 추진 철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백지화 ▲관광산업 현장을 반영한 성장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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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PCO협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대한캠핑장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참여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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