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직 전환 AD, 정규직 임금"
원심 깨고 서울고법 파기환송

방송사에서 프리랜서로 장기간 일하다 근로자로 인정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기존 직원과 같은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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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송사 춘천문화방송(MBC)에서 조연출(AD) 등으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부터 약 11년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춘천MBC에서 조연출, 연출, 촬영, 편집 등 방송 제작 업무를 전담했다. 그러나 회사가 2022년 1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지하자, A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며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A씨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전속되어 근무했으므로 서면 통지 없는 계약만료 통지는 무효라고 봤다. 다만 2심은 A씨가 회사 인사규정상 '일반직'이나 '업무직'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직 임금체계 적용을 배척하고 6775만여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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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은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가 있는지,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수 규정이 무엇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추가 임금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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