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연봉의 18배?… 법원 “정상적 직무 대가 아냐… 과세 대상”
1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연봉의 18배에 이르는 금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비용 처리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내린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5월 28일 A 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76201)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부과한 약 38억 원의 세액 중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했다.
[사실관계]
A 회사는 2022년경 전까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다가 사업 투자 대가로 C 회사로부터 2022년 105억 원 상당을, D 회사로부터 사전개발용역비로 250억 원 상당을 수령해 그해 총 355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 A 회사는 2022년 8월 19일 원고 A 회사 지분 100% 보유한 대표이사 B 씨 및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총 11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했다. △ 대표이사 B 씨는 80억 원 △ 부대표 F 씨는 31억 원 △ G 씨 등 나머지 임직원들은 총 6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또 A 회사는 2022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표이사 B 씨에게 8차례에 걸쳐 총 7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2023년 3월경에는 B 씨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했다.
경찰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상여금과 대여금은 회사의 이익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A 회사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24년 3월 11일 원고 A 회사에 대해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약 38억 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 원을 부과했다.
[법원 판단(요지)]
재판부는 대표이사 B 씨와 부대표 F 씨의 상여금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 반면, G 씨 등 나머지 임직원들의 상여금에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이사 B 씨와 부대표 F 씨의 상여금은 각각 연봉의 18배, 11배에 이른다. 원고 A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 씨와 F 씨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정당한 직무 수행 대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법인의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의 성과급으로서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G 씨 등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도 직무 수행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가 처분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은 B 씨와 F 씨에 관한 것일 뿐 나머지 임직원들이 받은 상여금이 회사의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주장 및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G 씨 등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이 정당한 직무 수행의 대가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A 회사가 대표이사 B 씨에게 지급한 대여금의 경우, 형식만 '대여금'일 뿐 그 실질은 법인의 이익을 B 씨에게 분배하기 위한 상여금과 같다. 따라서 A 회사가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한민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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