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탈세·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한도 무제한으로…"신고 유인 강화"
2026 세제개편
추징세액 1000억원 신고 포상금 '40억→100억원'
정부가 탈세·재산은닉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최대 40억원으로 규정한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고액 탈세에 대한 신고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탈세와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제보·신고부턴 포상금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 최대한도가 규정돼 있다. 국세의 경우 탈세제보 40억원, 은닉재산신고 30억원 등이고, 탈세제보 1억5000만원, 은닉재산신고 10억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지급률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국세 추징세액이 5000만~5억원 이상인 경우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5억~20억원은 15%, 20억~30억원은 10%, 30억원 초가는 5%였다. 이를 3000만~5억원 30%, 5억~20억원 20%, 20억원 초과 10%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40억원 규모의 탈세를 제보한 경우 포상금은 추징세액의 5%인 2억원을 받았지만, 내년 1월1일 신고·제보분부터는 추징세액의 10%인 4억원을 지급받는다. 나아가 추징세액이 1000억원인 경우 기존 포상금은 5%인 50억원이지만 최대한도가 40억원인 탓에 실제 포상금은 40억원이 된다. 하지만 앞으론 한도가 없어지고 지급률이 10%로 상향됨에 따라 10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해외신탁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신설된다. 해외신탁을 설정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해외신탁명세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은 신고포상금이 없었지만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을 신설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벌금액이 2000만~2억원인 경우 15%,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다.
또 해외신탁 신고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부과) 한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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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적격증빙 없는 기업의 업무추진비 기준금액도 내년 1월1일부턴 상향된다. 적격증빙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물가상승 등 거래 현실을 반영해 적격증빙 업는 업추비 기준금액을 경조금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외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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