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사 핵심 현안 사회적 대화 조율

중앙노동위 법률자문위원 재위촉, 전문성 인정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송강직 교수가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3일 전했다.


송 교수는 이번 위촉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도 재위촉되며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연구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경사노위는 공무원과 교원의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송 교수는 위원장으로서 오는 2027년 6월까지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2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공무원·교원 노조 활동 보장,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 단체교섭 제도 개선 등 공직사회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과 교원 노사관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영역과 연결된 만큼, 제도적 균형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송 교수는 법률 전문가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찾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2023년 6월부터 2년간 활동했던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임기를 마친 뒤 최근 재위촉돼 오는 2028년 5월까지 2년간 활동을 이어간다.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서 그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노동 사건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고 노동위원회 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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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교수는 동아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일본 와세다대와 호세이대에서 연구를 이어갔으며, 2007년부터 동아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법 학계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노동법 관련 논문 130여 편을 발표했으며 한국·일본·미국 노동법, 노동기본권 보장, 평등과 차별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쌓았다.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노동 정책 발전에도 참여했다.

동아대 송강직 교수.

동아대 송강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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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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