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주민세 이달 16~31일 납부해야

지난 7월 재산세 납부가 끝나기 무섭게 이달에는 주민세 고지서가 도착한다.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주민·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매년 8월 한 달간 납부가 집중된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8월에 함께 부과·신고되는 것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이다.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하는 세목이어서 8월에 몰리는 대상은 아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이날 현재의 주소지와 사업소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개인분 재산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아시아경제DB.

개인분 재산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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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세대주에 부과…금액은 지역마다 달라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한 30세 미만 미혼자,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전국이 동일하게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별도 신고 없이 지자체가 발송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지방세법(제78조)은 개인분 세액을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서초구를 비롯한 서울시는 세액 4800원에 지방교육세(세액의 25%)를 더해 6000원을 부과한다. 반면 지역에 따라 상한선인 1만원을 부과하는 곳도 있어 실제 납부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사업소분, 모든 법인·매출 8000만원 넘는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은 지역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 이 기준은 지방세법에 규정돼 전국이 동일하다.


세액 구조도 전국 공통이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원(지방교육세 포함 6만2500원)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10만·2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6만2500원·12만5000원·25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분 1㎡당 250원(폐수·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기본세액에 더해 낸다. 기숙사·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지시설 면적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소분은 개인분과 달리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목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서초구 등 상당수 지자체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발송한다. 이 경우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업장 연면적이 실제와 다르면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ETAX)에서 수정신고 후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간편결제 등으로…기한 넘기면 불이익

주민세는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창구·CD/ATM,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ARS로도 낼 수 있다. 서울 지역 주민은 서울시 전용 시스템인 ETAX와 STAX 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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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인 8월 31일을 넘겨 체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본인 부과 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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