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 나타나면 보완해야"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은 처음일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새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며 "만약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도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무관 전역자 19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같은해 8월부터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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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 19명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실무교육을 마친 후 오는 10월 지난 5월 임용된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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