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사기죄 전과’ 은폐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바틀샵’ 별빛강물에 과징금
정보공개서에 중요 사실 은폐
법정 숙려기간 위반도 함께 적발
와인 및 커피 전문 소매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바틀샵' 운영사 ㈜별빛강물이 임원의 사기죄 전과를 은폐하고 가맹점을 모집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핵심 중대 정보를 누락하고 법정 절차를 위반한 ㈜별빛강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임원(고OO 대표)이 사기죄를 범해 2021년 11월 23일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전과 사실을 완전히 뺀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상 가맹본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 여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중요사항이다. 이를 은폐한 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엄격히 금지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맹희망자가 숙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14일의 숙려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27명의 가맹희망자와 조기에 가맹계약을 체결해버린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악용해 대표자의 범죄 이력 등 중대한 리스크를 숨긴 채 가맹점을 모집하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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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거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준수 여부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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