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 '10억' 신설
강남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커져
고령 은퇴자 매도 압박 커질듯
중저가 시장 매물잠김 부추길 수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재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강남권 고가 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재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강남권 고가 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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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2029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강남권 실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한다.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양도세 부담 증가에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당초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안이 담겼다. 내년까지는 보유 최대 40%, 거주 최대 40%의 현행 틀을 유지하되, 2028년 중간단계를 거쳐 2029년 이후에는 보유 공제는 전면 폐지함으로써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2029년부터 장특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실거주 1주택자라도 과도한 시세차익은 환수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았다.


◆안 사는 집·많이 오른 집 "내년까지 팔아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대목은 '명칭' 변경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서 비거주자는 아무리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보유주택 20억원 양도차익 세부담 2.3억원→4억원 '껑충'[2026 세제개편] 원본보기 아이콘

'보유'에서 '거주'로의 공제 제도 개편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일단 내년 말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2028년 매도자는 거주 최대 60%, 보유 최대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2029년부터는 장기 거주자만 최대 80%의 소득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까지 부여했던 장특공제 역시 '거주 공제'로 전환된다. 2028년 중 매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거주 공제율(연 2%, 최대 30%)과 보유공제율(연 1%, 최대 15%)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2029년 이후 매도 주택부터는 보유 공제가 사라진다.


비거주자 공제 폐지 못지않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는 장기거주에 따른 소득공제 상한선을 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시세차익에 관계없이 소득공제액에 제한이 없었지만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이 금액이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집값이 가팔랐던 강남권 및 한강벨트의 고가 주택이 장특공제 한도 신설의 직접 사정권에 드는 셈이다.


◆고령자·다주택자 퇴로도 마련=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퇴로도 마련했다. 65세 이상인 수도권 1주택자가 내년까지 집을 팔고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주하면 5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50% 감면해 준다. 2028년에는 감면액이 30%(3억원 한도)로 줄어든다. 단 집을 팔고 난 뒤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사면 감면받았던 양도세는 추징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인 중과세율을 내년까지는 5%포인트, 2028년까지는 10%포인트로 낮춰준다. 30%포인트인 3주택자 중과세율은 내년까지 10%포인트, 2028년까지는 15%포인트로 낮춘다.


◆2029년 이후 팔면 양도세 4배 늘 수도= 재경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10년 보유 요건은 채웠지만 2년만 실거주한 1주택자가 32억원에 집을 팔 경우 장특공제 개편으로 양도세 부담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보유주택 20억원 양도차익 세부담 2.3억원→4억원 '껑충'[2026 세제개편] 원본보기 아이콘

현행 제도에서는 40%(4%×10년)의 보유공제와 8%(4%×2년)의 거주 공제를 적용받아 6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2029년 이후 매도 시에는 보유공제가 없어지고 16%(8%×2년)의 거주공제 혜택만 받아 공제액은 2억원으로 준다. 공제액이 줄면 현재 2억3600만원인 양도세가 2029년에는 4억500만원으로 는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 실거주 1주택자라도 시세차익이 큰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급증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10년 보유·10년 거주 요건을 모두 채운 1주택자가 75억원에 집을 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33억6000만원의 장특공제를 받아 양도세는 3억1600만원만 내면 된다.

보유주택 20억원 양도차익 세부담 2.3억원→4억원 '껑충'[2026 세제개편] 원본보기 아이콘

하지만 2028년에는 장특공제 한도가 20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은 9억2300만원으로 는다. 장특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주는 2029년 이후 매도 시에는 세 부담이 4.3배인 13억7300만원까지 급증한다.


◆고령층 매도 가능성…오히려 매물 잠김 부추길 수도=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비거주자는 물론 실거주 1주택자들의 고민도 커졌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함께 급격히 늘게 된 탓이다. 정부가 개편된 세제의 본격적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미룬 것도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거래 시장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는 물론 강남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기 전에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열렸다"며 "특히 장특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 이전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는 퇴로 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양도세와 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부담까지 감안하면 갈아타기 과정에서 주거 하향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 탓에 부족한 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권에서 충당하기도 어려운 시장 구조도 비거주 1주택자나 강남권 1주택자의 매도를 제한하는 장벽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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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매도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주 요건을 채우거나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단했다. 자칫 현재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일대 중저가 주택 시장에 매물잠김 현상을 불러와 집값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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