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가능한 '성과 공유' 위해
임금·고용 운용에도 완충 장치 필요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경영 결정권' 폭넓게 보장, 미래 대비

SK하이닉스가 올해 성과급 재원으로 떼어놓아야 할 돈이 2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노사가 '영업이익 10%'에 합의한 결과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두 기업의 파격적 성과급 공식이 한국 산업계에 메가톤급 충격을 줬다.


그동안 아시아경제는 'N% 성과급이 남긴 것' 기획기사를 통해 성과급 산정 기준과 투자 재원, 협력업체의 기여를 짚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와 위험을 노사가 어떻게 나눌지, 노동권과 경영권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한국의 노사관계와 고용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까지 논의를 확장해 대안을 모색했다. 이제 그 문제의식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가야 한다.

기업 성과에 기여한 노동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영진도 성과급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판단에는 책임져야 한다. 다만 호황기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상한 없이 나눈다면 불황기에는 성과급과 임금, 직무·인력 운용의 조정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 배분과 위험 분담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묶음이다.


반도체는 업황 진폭이 크고 기술 변화가 빠른 대표적 경기순환 산업이다. 성장기에는 투자를 신속히 늘리고 불황기에는 투자 속도와 생산 규모,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미래 투자 재원까지 당장의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고 불황기의 조정 가능성을 닫아 둔다면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사 협상은 이런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줬다. 사측은 적자가 발생하면 임금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탄력적 임금체계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며 거부했다. 물론 적자의 요건과 조정 폭을 엄격히 정하고 경영 실패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과급 합의를 사측이 1년 만에 손보려 한다면 노조가 반발할 이유도 있다.


그렇더라도 불황기 위험 분담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태도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익은 함께 나누되 손실은 기업과 주주, 협력업체만 감당하라는 방식은 공정한 성과 배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리는 고정하고 부담은 외부로 미루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행태가 이어진다면 '귀족노조의 기득권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지속 가능한 성과 공유를 위해서는 임금과 고용 운용에도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에 손쉬운 해고권을 주자는 뜻이 아니다. 업황과 기술 변화에 맞춰 직무와 인력을 재배치하고 임금 일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전직·재교육과 실업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파격적인 성과 보상과 경직된 임금·고용 체계를 동시에 붙들고 갈 수는 없다. 높은 보상을 지속하려면 기업이 불황과 기술 전환에 대응할 여지도 열어줘야 한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면서 영업이익 배분과 투자 재원 같은 경영 판단까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키웠다. 거의 모든 경영 결정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단지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투자와 공장 입지, 사업재편,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방향까지 교섭과 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노조에 경영 거부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정부는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것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구분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 규모와 생산 거점, 기술개발 방향은 경영진이 결정하고 성패에 책임질 영역으로 두되, 그에 따른 근무지·근로시간 변경과 안전·보상은 노사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산업에서는 경영권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근로조건은 충실히 협의하되 핵심 투자 결정은 경영진이 신속히 내리고 결과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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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N% 성과급'에는 그에 상응하는 'N%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세우자. 노동자는 호황의 과실뿐 아니라 불황기의 변화도 감당하고, 경영진은 경영권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하자. 정부는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 교섭의 경계를 분명히 제시하라. 당장의 논란이 잦아들었다고 근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새로운 노사관계와 지속 가능한 고용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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