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대출 늘린 금융회사, 세금 덜 낸다…충당금 적립 한도 20% 확대[2026 세제개편]
생산적 대출 적립 기준 1.2배 적용
금융회사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에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적 분야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한도를 확대해 금융회사의 세 부담을 덜고,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적 대출에 적용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비율에 기존보다 20% 높은 1.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에 대해 기존보다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 부실에 대비해 미리 별도로 쌓아두는 비용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손금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만큼 과세소득이 줄어 법인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채권잔액의 1%, 대손실적률,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생산적 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비율에 1.2배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생산적 대출에 따른 금융회사의 위험 부담을 세제 측면에서 일부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한 자금 공급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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