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발표
3년간 총 3.1조 세수 증대 효과

정부가 시가 4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거래에서 세금을 더 거두는 대신 서민·지방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2022년 이후 4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를 모두 손질하고,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폐지해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만 한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늘어나는 세수는 3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을 지원하고 공정과세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30 김현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공개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3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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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대상 상위 2.3%로 축소…45억이상 초고가는 징벌과세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해 보유만 한 집의 혜택은 완전히 폐지하고, 실거주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구간부터 세율(1주택 기준)을 현재 1.0%에서 내년 1.3%로 올리고, 기본공제를 12억원 초과부터 14억원 초과로 완화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3.1%(48만6719호)에서 2.3%(36만2998호)로 축소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지방은 2주택자까지)는 60%에서 70%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60%에서 80%로 높인다. 문재인 정부 때 80~95%까지 올렸다가 윤석열 정부 때 60%로 낮춘 뒤 유지해왔던 세율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주용 1주택 기준으로 시가 20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40억원 초과 주택(6만4515호·0.4%)부터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이주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에 3억원 한도에서 양도세를 30% 감면해주는 출구정책도 담았다.



종부세 상위 0.4% '표적 증세'해 서민·지방 지원…3년간 3.1조↑[2026 세제개편] 원본보기 아이콘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 '성장' 지원<br>지방 투자 세액공제 수도권의 1.5배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6개 품목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량 일정액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지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의 최대 1.5배로 확대한다. 청년형 ISA에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시 1억원 한도 내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주차장업·창고업 등 적용대상을 배제한다. 최소 경영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상향하고,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한다. 대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인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높인다. 


3조원대 증세안 내달 국회 제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 7800억원과 후년 1조8893억원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2027~2029년) 총 3조1587억원(순액법 기준)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종부세가 총 2조1815억원 늘어 전체 세수 증가분의 69%를 차지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8036억원, 1647억원 줄어든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소득 요건을 최저임금 상승 등에 맞춰 높이고, 최대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축소한 영향 등으로 3년간 5979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서민 중산층 세부담은 1조2258억원(2027~2031년 기준) 줄고 고소득자의 경우 1226억원 세 부담이 증가한다. 중소기업(791억원)·대기업(578억원) 등 법인의 세 부담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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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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