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티켓이 어느새 투기의 대상이 됐다.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고, 온라인에는 정가의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암표가 쏟아진다. 문화와 스포츠를 향유할 기회가 웃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현실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를 한층 강하게 규제한다.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공연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건전한 예매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암표 거래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의 티켓을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하나의 시장처럼 자리 잡았다.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정가의 30배에 가까운 500만원에 거래돼 사회적 공분을 샀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와 인기 뮤지컬, 해외 축구 경기 역시 암표 없이는 관람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공연과 스포츠를 즐길 기회가 자금력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은 문화 향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건전한 예매 문화를 흔들어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영업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된다. 부정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암표를 더 이상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높은 대가를 치르는 불법 행위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암표를 없애기는 어렵다. 개인 간 거래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우회 판매 등 새로운 거래 방식은 계속 등장할 수 있다. 결국 성패는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에 달려 있다. 예매 플랫폼의 본인 인증 강화와 재판매 관리,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불법 재판매를 근절하기 어렵다.
암표를 사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불법 거래는 사라지기 어렵다. 소비자 역시 웃돈을 주고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가 암표 시장을 키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예매 플랫폼도 누구나 정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신뢰받는 예매 환경은 소비자와 제도, 시장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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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 스포츠는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누려야 할 문화다. 암표는 단순한 재판매가 아니라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빼앗는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이번 법 시행이 암표 거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건전한 공연·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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